미, 북한 인권침해국 또 규정

미 인권보고서, 중국 등 8개국 ‘최악 인권침해국’ 지목
UN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규탄에는 이중잣대 적용

북-미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접어든 속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2006년 인권보고서에서 미얀마·이란·짐바브웨·쿠바·중국·벨로루시·에리트레아와 함께 북한을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은 2006년에도 가장 고립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며 “북한 정권은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정권이 정치범 15만~20만명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과 굶주림, 질병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목된 중국은 올해에도 “종교인과 언론인, 작가들에 대한 억압과 감시와 위협, 투옥” 등을 이유로 ‘불명예’를 이어갔다.

보고서는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2003년 시작한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20만여명이 숨진 다르푸르 사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수단 정부와, 정부와 연계된 잔자위드 민병대가 인종청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다룬 방식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해,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불완전하기에 보고서를 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서도 부패가 만연하고 무장단체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비난하며 47개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혀, 인권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방침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비유한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다음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