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VS 중국 섬유마찰 격화 정전기 주의보

2005년 쿼터제 폐지뒤 대미수출 258% 늘자
중국산 제품에 수입제한조처 잇단 경고

올해부터 섬유수입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잇따라 경고하는 등 통상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상 최대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중국산 섬유를 지목하면서 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섬유시장의 통상 마찰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맞물려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 “수입제한” 대 중국 압박=이달 들어 중국산 섬유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응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2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회견에서 “중국 당국에 섬유 수출품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중국은 이 문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번 주 안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의 조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중국산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가운과 니트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폴리에스터 셔츠와 바지 등의 수입 증가율 상한선을 7.5%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이런 조처는) 미국의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미국 섬유업계의 로비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미 섬유수출 258% 늘어=중국 섬유제품의 신장세는 올들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 교역 쿼터제(수입물량제한)가 해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예상보다 급격하고 대규모로” 저가 중국산 섬유 수입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해오자 비상이 걸렸다. 유럽의 섬유업체들은 “당국의 대응 시기가 너무 늦고 그 강도도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조처를 촉구해왔다.

중국 상무부 집계를 보면, 섬유 수입 쿼터제가 폐지된 뒤 3개월 동안 중국의 섬유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고, 특히 대미 수출이 258% 급증했다. 유럽연합과 다른 권역에 대한 수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의 섬유제품(직물과 의류) 수출액은 79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중국 정부는 섬유제품 수출이 2008년엔 1000억~1200억 달러,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섬유 쿼터제 폐지로 비용은 낮아지고 외형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섬유 시장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올초 보고서에서 “수년 안에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 “자유시장 원칙 위배” 반발=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수입제한조처 검토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자유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제조업자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가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향후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섬유업계에는 교역국들의 신규 보호조치 발동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12일 세계무역기구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산 섬유 문제는 인내와 대화가 필요하며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기 전에 무역기구가 일방적인 조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한달 전보다 67% 급증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 중국 통상 마찰이 위안화 절상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