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범 일 송환-대북제재 해제 ‘돌파구’
총련선 “만경봉호 입항금지 여전” 불만
총련선 “만경봉호 입항금지 여전” 불만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를 나란히 내딛었다.
북한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1970년 일본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3명의 송환 의사를 제시하고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재조사 용의를 밝혔다. 납치 문제 진전과 요도호 납치범 인도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던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북경제 제재 부분해제’라는 카드로 나름대로 화답했다.
요도호 납치범 송환 의사표명은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의 핵심사안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쿠바,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놓으면서 “북한은 일본 적군파 요원 4명(북한은 3명으로 인정)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의 북-일 관계소식통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북한을 해제할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요도호 납치범 중 한 명은 일본 정부가 유럽에서 발생한 일본인 납치사건의 실행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요도호 납치범 인도가 다른 납치사건 진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일 관계소식통은 요도호 납치범의 인도 시기와 관련해 “납치 당사자들도 ‘언제까지 평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조건 없이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굳히고 있어 연내에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4년 7월 관영 <조선통신>을 통해 “요도호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쪽과 이전 적군파 구성원들이 직접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일본 사람 자체의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 쪽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북핵 포기와 관련한 ‘제2단계 조처’를 완료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태러지정국 해제를 위해서는 북-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미국 쪽의 거듭된 주문이 주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요도호 문제에 대해 “일본과 납치범 사이의 대화를 중개할 용의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과감한 대응으로 전환했다.
특히 북한은 북-일 사이의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재조사 실시 뜻을 밝힌 것은 일본 안 여론을 의식해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가 가짜라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를 본격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과 딸을 요코타 부모와 면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후쿠다 정부는 일본 안 대북 강경여론을 의식해 대북 경제 제재 중 일부만 해제하는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다. 총련 간부는 “동포들이 북한을 오가는 유일한 항해수단인 만경봉호의 일본입항 금지해제라는 핵심적인 항목이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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