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미국에 득 안돼”

미 상무부 보고서

미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고용 확대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블룸버그>가 26일 보도했다.

‘통화가치가 무역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에 44쪽 분량의 이 “은밀한 보고서”는 지난 2월 미 의회에 제공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이 크게 줄지 않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만 높아지면 중국의 수출 경쟁국들한테 그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달러 가치가 모든 외국 통화에 견줘 25% 가량 떨어져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국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인플레가 통제되고 미 경제가 연 3% 성장하면서 해마다 달러 가치가 0.5%씩 하락할 때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한 결과, 어떤 시나리오도 미국의 고용과 성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와 로렌스 라우(스탠포드대) 교수는 25일 <파이낸셜타임스>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는 거대한 재정적자와 낮은 저축률 때문”이라며 “세계경제의 불균형도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이를 노린 환투기 세력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중국이 대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