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오바마의 세개의 칼’을 경계하라

중국 베이징의 한 신문가판대에서 판매상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을 보도한 6일치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

중국·일본 ‘오바마 시대’ 경계령
중국, 위완화 평가절상 압력 높아질까 우려
아프리카 진출 견제와 인권문제 제기도 주목

“오바마에게 환호하지 말라.”

중국과 일본에서 ‘오바마 경계령’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중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그의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이 북핵이나 납치 문제 해결에서 일본과 틈을 벌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중,‘보호무역 칼뺄라’ 걱정 ‘세 개의 칼’을 피하라 중국 <환구시보>는 6일 “오바마 당선자가 중국을 향해 환율, 아프리카, 인권이라는 ‘세 개의 칼’을 갈고 있다”며 “지금의 중-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류야웨이 미국 카터센터 중국 담당 주임의 칼럼을 실었다. 류 주임은 이 칼럼에서 오바마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아프리카와의 연고를 의식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며, 민주당의 전통적 이상주의에 입각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우선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오바마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공정 자유무역을 지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2563억달러의 흑자를 봤다. 위안화 환율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선거 기간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클린턴 집권 2기에 주미공사로 근무한 허야페이 외교부 부부장이 차기 주미대사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다. 중국이 왕광야 전 유엔대사를 최근 상무부부장에 앉힌 것도 오바바 시대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일, ‘밀월관계 깨질라’ 불안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5일 “일-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미-일 우호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미-일관계의 앞날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바마가 기본적으론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외교정책을 유지하겠지만, 대북정책이나 납치 문제, 대테러 전쟁 등에선 협조관계 구축이 과거 공화당-자민당 정권 때보다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선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미-일 밀월관계의 밑바탕이 된 정상간 신뢰를 재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소 총리는 외상 시절부터 미 공화당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나, 민주당 내 인맥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바마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하는 등 대화 중시 노선을 표명한 데에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신문>은 “북-미대화가 진척될 경우 미국의 지원을 필요한 납치 문제 해결은 한층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테러 정책도 고민을 깊게 한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라크에서 16개월 이내에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기에 일본이 호응하기는 쉽지 않다.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자위대의 본토 파견은 물론 급유활동 지속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 도쿄/유강문 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