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클럽 성명 “해일 피해국 채무상환 1년 유예”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9개 나라로 구성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12일 인도양 해일 피해를 입은 나라의 채무상환을 1년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파리클럽은 성명을 발표해 “피해국들이 모든 자원을 인도적 구호와 재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채무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피에르 주예 파리클럽 의장은 “상환 유예는 조건없이 즉시 발효된다”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세이셀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타이는 대외원조보다는 자력으로 피해를 극복하겠다거나 대외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채무 상환 유예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외신들은 보도했다.

쓰나미 피해국들의 대외빚은 인도네시아 480억달러를 비롯해 모두 2720억 달러에 이른다. 피해국들이 올해 파리클럽 회원국들에게 갚아야 할 돈은 5십억달러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채무를 아예 탕감하거나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액션,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 연맹, 옥스팸 등 국제기구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교육이나 보건보다 대외빚을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스리랑카, 소말리아처럼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는 아예 탕감해야 한다”고 선진국들에게 요구했다고 <인터프레스서비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또 “채무 상환 유예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사회복지 축소 등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수행해야 하거나, 채무국 시장을 서방 선진국들에게 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며 경계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외빚은 외면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해일 피해국 부채를 언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