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핵확산방지’ 결의안 채택

북한·이란 핵문제 구체적 언급없이 우회 경고
이대통령-하토야마 첫 정상회담…북핵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5개 상임이사국 정상과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는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노력을 배가하고 △핵무기감축을 촉진하며 △핵테러리즘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들을 비난하고 기존의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핵 야망국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보리 정상회의는 역사상 다섯 번째이지만, 핵군축 문제를 주제로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프라하에서 밝힌 핵군축 의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내년 5월로 예정된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 대한 기대를 높여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은 우리(세계)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에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이는 최근 북-미 양자회담 추진 등 유화적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제공조를 호소하기 위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3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조를 확약했다.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대이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여정의 중요한 성과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 양자 대화 및 다음달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방 6개국+이란 대화’를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