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해-지는 해’ 관계 재정립 세계경제·티베트·북핵 등 쟁점

[오바마 중국 방문] 중-미 정상 무엇을 논의하나

1972년 2월21일 아침 베이징 공항 활주로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냉전의 철옹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닉슨은 마오쩌둥과 회담했고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해 중-미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

1979년 미-중 수교로부터 30돌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힘겨운 난제들을 안고 15일 밤 상하이에 도착했다. ‘위기에 빠진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 만나는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시도하는 무대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일본 도쿄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억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 공동체를 위한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세계적 과제들을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중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현실적 계산을 반영한다.

17일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위안화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 경제위기 해법, 기후변화 대처와 신에너지, 북핵·이란핵 문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티베트와 대만 문제 등 전세계의 주요 사안들을 논의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최대 과제다. 중국은 약 8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고,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더 많이 저축하는 미국’으로 변신해 두 나라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요구한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도 요구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시장개방 특히 서비스 분야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라진 세력 균형 앞에서 양국의 새로운 관계 틀 정립은 더 근본적인 문제다. 미국은 중국의 군비 강화와 인권문제, 아프리카 등에서의 에너지·자원 ‘싹쓸이’ 등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영토 통합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징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9월 한 연설에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재확인’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지 않겠다고 보증하면, 중국은 전략적 의도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완화시켜줄 행동을 하라는 “암묵적 거래”를 의미한다.

쑨저 칭화대 중미관계연구센터 주임은 15일 <환구시보>에 “중국과 미국의 국력이 비슷해지면서 중-미의 전략적 협력과 전술적 충돌은 모두 늘어날 것”이라며 “위기가 일어나도 해결 통로가 없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기 때문에 양국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