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이스라엘 전 외무에 체포영장

치피 리브니 전 이스라엘 외무장관

가자지구 침공 지휘 리브니, 영장발부에 런던 방문 취소
영 언론 “전쟁범죄 법적 강화”…이스라엘 강력 반발

지난해 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지휘했던 치피 리브니 전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영국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런던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14일 “이스라엘의 전시내각 장관이었던 치피 리브니가 13일 런던에서 열리는 유대인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미리 참석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웨스트민스터 지방법원은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가, 리브니 쪽이 영국 방문을 취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영장을 철회했다.

영국 법원이 이스라엘의 전·현직 각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영국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법적 분쟁, 나아가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극도로 조심스런 분위기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14일 당혹감 속에 긴급성명을 내어 “영국은 중동 평화를 증진하고 이스라엘과 전략적 파트너로 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 주재 영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실반 샬롬 부총리는 “우리는 이번에 수세에서 공세로 나서야 한다. 영국이나 스페인 등 다른 모든 국가에 우리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맞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사자인 리브니 전 외무장관은 이날 “가자지구 군사작전은 테러 단체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그는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와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27일부터 3주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지휘했다. 이 공격으로 1400여명의 팔레스타인들이 희생됐다.

리브니 전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카디마당의 대표로, 지난 3월 총선 때 이스라엘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유력시됐던 실세 정치인이다. <가디언>은 “리브니 전 장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추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영국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했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됐으나, 영국 외무부가 관할법원에 국가간 면책특약 적용을 청원해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다.

빌 보우링 런던대 법학교수는 15일 <알자지라> 방송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기소 위협 때문에 갈수록 세계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영장발부는 1949년 제4차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것으로, 민간인에 대한 중범죄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 체포해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일준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