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통과…구제금융 약발 받나

독일·네덜란드 지원안 의결
‘남유럽 도미노’ 우려는 여전

그리스 의회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안을 통과시켜 자금 집행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긴축안이 촉발한 그리스 사회의 불화가 여전하고, 다른 국가와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아 사태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리스 의회는 6일(현지시각)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연금 삭감, 증세를 통해 2012년까지 정부 지출 300억유로(약44조50억원)를 절약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찬성 172 대 반대 121로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유로화 사용 16개국(유로존) 정상들은 7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구제금융 할당액과 그리스 위기 대책을 논의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자국 몫인 224억 유로 지출안을 찬성 390, 반대 72, 기권 13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6주 전 그리스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에 반대했던 네덜란드의 의회도 이날 47억유로의 차관 지원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6일 기자회견에서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같은 배에 타지 않았다”며 채무 위기 전파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그리스 국채 인수 등 추가 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부정적 반응에다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유럽은 좀처럼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다른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 금융업체들이 “아주 실제적이고 공통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증시에서는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과 비엔피파리바 등 은행들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그리스의 정치·사회적 내분의 틈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총파업을 벌인 노조들은 재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긴축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 3명을 출당시켰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구제금융 집행으로 그리스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 경기침체 속에 긴축재정이 실행되면 일자리와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자 탕감 등 채무 조정이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리스가 유로 통화권에서 떨어져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