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60년째 굳건한 강대국 독점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구성 등 논란핵심
1979년 시작된 개편 논의 옥신각신

지지부진한 유엔 개편

60여년 전 태동 때부터 유엔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현 대만)과 옛소련 등 5개국을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함으로써 강대국 우위의 원칙이 작동했다.

출범 당시인 1945년 51개국이었던 유엔회원국은 65년이 지난 지금 191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질서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이행하면서 지역강국의 부침, 다양한 지역통합의 흐름 등 변화도 많았다. 그러나 1971년 대만에서 중국으로, 1991년 소비에트연방에서 러시아로 상임이사국이 변경됐지만, 안보리의 강대국 독점체제는 변함이 없다.

‘거부권’이라 불리는 5대 강대국의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원칙은 유엔의 개혁이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거부권은 유엔헌장에 규정돼 있고 그 유엔헌장 개정에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유엔의 개편 논의는 이런 안보리 개편에 맞춰져 왔다.

크게 보면 안보리 이사국들의 차등적인 지위 문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지역 대표성 문제, 안보리 확대 규모와 운영 방법, 이사회와 유엔 총회간 관계에 관한 논의 문제 등 4갈래다.

대체로 그동안의 논의는 상임이사국의 차등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몇개 강국을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상임이사국에 추가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2000년대 들어 독일,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이른바 ‘G4안’(아프리카 2개국을 포함해 거부권을 일정기간 유예한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4개국을 추가한 25개국으로 확대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이른바 ‘커피 클럽’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들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그룹’(UfC)은 비상임 이사국만 10개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막강한 숫자로 무시할 수 없는 아프리카연합(AU) 53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상임이사국이 없다면서 아프리카 지역 2개국에 거부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국가(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와 5대 상임이사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난 1979년 이래 30여년에 걸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일 뿐이다.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 유엔총회 의장이 지난해 2월 유엔 회원국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안보리 개편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결정’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안보리 개편을 위해서는 191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인 128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엔헌장이 개정돼야 한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