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맞댄 G8 ‘더블딥 해법’ 충돌

재정적자 감축-경기부양 두고 주요국 의견차
G20 “각국 상황따라 재정긴축” 조건부 합의

선진경제권 모임인 주요 8개국(G8)과 대형 개발도상국까지 포괄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연쇄 개최됐다. 하지만 세계의 현안들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의 정상들을 맞는 팡파르는 곧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2박3일 동안 이어지는 연쇄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등 8개국 정상들은 먼저 25~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225㎞ 떨어진 휴양지 무스코카에서 G8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26일 토론토로 이동해 주요 20개국의 나머지 정상들과 만찬회동을 시작으로 회담을 이어갔다.

이번 G8·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인식차가 벌어진 부분은 세계 경제가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뒤의 재침체) 위험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편을 들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성급한 긴축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G8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연례회의는 세계가 몇 세대 만의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취약한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최됐다”며 간단히 경기 진단만 하고 해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G8 정상들은 2001년 서비스와 농업 분야 무역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할지를 논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점을 못박지 못하고 “성공적 결론 도출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세계 빈곤율을 200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실현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북한·이란 등의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집중했다.

G20 정상회의도 8개국 회의 이상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세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일치된 금융규제책을 강조했지만, 일본·캐나다·개도국들은 난색을 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 “나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7일 은행세 도입에 찬성하는 연설을 하겠지만, 불행히도 은행세나 금융거래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문제에서 G20 정상회의는 재정적자 감축을 명시해 진전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27일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 초안은 동시에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는 유보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결국 북한·이란의 핵개발 등 안보 문제에 비슷한 의견을 지녔음을 천명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러, 한-미 등은 대신 이번 기회를 양자회담에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토론토 시내에서 26일 세계화 반대 집회가 폭력시위로 발전하면서 순찰차 3대가 불에 타고,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