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산업 보조금 WTO에 제소하겠다”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는 G20 뒤로 미뤄

미국이 중국의 그린(녹색)산업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미-중 환율전쟁이 우려됐던 무역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 철강노조가 제기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철강노조는 지난달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싼 가격으로 풍력과 태양력 관련 장비를 국제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철강노조는 이런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미국 기업에 비해 높여줬다고 주장했다. 커크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적극 추구할 것”이라며 “그린 기술은 미래 일자리의 핵심이며, 우리 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16일 미국 정부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중국이 그린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미 철강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하다”며 “세계에 보호무역주의라는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산 강관에도 칼을 빼들었다. 대통령 직속 무역 불공정 행위 조사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5일 중국산 강관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중국 업체의 가격 공세를 상쇄하고자 48.99~98.74%의 반덤핑 관세와 13.66~53.65%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은 이처럼 중국과의 무역분규에서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환율전쟁에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 정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올해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까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뚜렷한 성과 없이 중국의 반발만 살 것을 우려해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길을 택한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환율정책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점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이날 성명에서 “9월 이후 위안화 절상에 속도를 낸 중국의 조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이후 위안화 절상 폭은 월 1%선을 넘어섰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