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빈국 지속성장 지원 제도화

‘서울컨센서스’ 채택
재원조달 방법·각국별 부담은 빠져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채택됐다. 그간 부국과 빈국의 개발 격차를 좁히는 게 긴요하다는 G20 국가들의 의지를 반영해 한국이 제안한 의제들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은 “세계 금융위기는 최빈국 내 취약계층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다”며 “개발 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나아가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세계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은 세계의 빈곤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며 2000년 유엔이 마련한 ‘새천년 개발목표’의 보완적 수단으로 서울컨센서스를 추구할 것이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컨센서스는 이를 위해 기간시설(인프라스트럭처) 강화에 중점을 둔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역 개발은행들을 통해 대상 국가들의 에너지·교통·통신 등의 개발 필요성과 자금 조달 방안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G20 국가들의 고위급 패널을 만들어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빈국들의 인적자원 개발도 주요 과제로 지정됐다. ‘행동 계획’은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함께 지표를 개발해 개도국과 저소득국 노동력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훈련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국가들의 노동력 교육기관과 고용 기회 강화를 위한 지원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빈곤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각국별 부담 등이 빠져있어, 서울컨센서스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