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 검토한 적 없다”

일 관방장관, 간 총리 발언 진화

한반도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을 피난시키기 위한 자위대 파견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내각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검토한 일도, 협의한 일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의 11일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당연한 일이지만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 총리의 발언 의도에 대해 “한반도에 불안 요소가 생기면, 민간이나 자위대를 포함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는지 두뇌 체조(브레인스토밍)를 해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한국과 협의는)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의 말”이라고 말했다.

센고쿠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간 총리의 발언이 양국간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자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 총리는 지난 11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위해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자위대 파견을 위해 한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지난달 26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피난방안을 본격 점검하기 시작했다며, 자위대법 개정도 검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간 총리의 발언에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피난 문제를 한국과 협의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즈미 준 방위성 부대신(차관급)은 12일 <후지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정말로 자위대 수송기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외교 통로를 통해 확실히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우리 뜻만으로 잘 해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대표는 12일 한 강연에서 간 나오토 총리의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에 대해 “이건 지나치다.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자민당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한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