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협력 ‘총론’ 합의…인권·환율 ‘각론’ 이견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오바마, 중 투자·구매 경제 실익 챙겨
후진타오, 높아진 위상 ‘정치적 이익’
무역 불균형·대만 문제는 의견차 남아

[미-중 정상회담]공동성명 갈무리 해보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총론 합의, 각론 이견’으로 결론이 났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 뒤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 및 민간분야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총 41개항으로 구성된 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양대 강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을, 중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닌 미국을 서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는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었던 두 나라가 ‘대립과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 구도로 들어가는 것을 서로가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했던 위안화 환율,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교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위안화 환율 절상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후 주석은 미-중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회담 전에 한바탕 격전이 벌어진 뒤 양쪽의 입장을 조금씩 절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요구가, ‘6자회담 조기재개’는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된 연평도 사건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후 주석을 극진히 대접했지만, 인권·환율 문제 등을 강하게 압박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오바마는 이를 통해 국내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고, 또 대규모 중국 투자와 구매 등 경제적 실익도 챙겼다. 반면 후 주석은 극진한 예우를 받는 모습을 통해 전세계와 중국민들에게 중국의 위상 강화를 알리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내비쳤다. 양쪽은 이처럼 서로 큰 양보 없이 교집합을 찾아 서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앞으로도 ‘대결’과 ‘협력’의 긴장관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