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프랑스, 리비아 이어 코트디부아르까지 군사개입…‘재선 도전’ 사르코지-반기문 ‘합작전쟁’

UN·프 코트디부아르 군사개입

'학살방지' 인도주의 동기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4일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유엔과 프랑스의 전격적 군사 개입은 리비아 공격과 여러모로 닮아,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분쟁 개입의 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반해 신속하게 진행됐고, 국가원수 주거지까지 타격할 정도로 과감했고, 프랑스가 앞장섰다는 점이 그것이다.

유엔평화유지군과 프랑스군의 공격 개시 명분은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의 퇴진을 종용하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 리비아 결의안과 비슷하다.

두 사례는 특히 상대 군사력에 대한 타격을 뛰어넘어 국가원수 관저에 미사일 공격까지 가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서는 공격인 셈이다. 두 결의는 또 군사력 사용의 목적으로 정권 교체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비아의 나토군이나 코트디부아르의 유엔평화유지군-프랑스군의 작전은 지상의 반군과 호흡을 맞추는 양상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사실상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비장에는 유엔평화유지군 등의 헬기 공격에 맞추어 반군 수천명이 진입했다. 한 반군 사령관은 4일 “48시간 안에 아비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적극적 군사 개입의 배경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있다. 리비아 공격을 주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에도 1900여명의 코트디부아르 주둔 프랑스군을 움직여 완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입은 1962년 알제리에서 철수한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에 발을 들이미는 꼴이라 더 주목을 받는다. ‘프랑스의 귀환’이라고 할 만하다. 코트디부아르도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다. 프랑스는 더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적극 반대하는 등 ‘불개입 정책’을 고수해왔다. 지금은 프랑스가 리비아 공격에 힘을 보태지 않는 독일을 비난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외정책에 대반전을 꾀한 이유로 학살 방지라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거론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프랑스인 1만2000여명이 살고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적 동기도 만만찮게 작용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인기 추락으로 내년 대선을 기약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선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당수 마린 르펜에게 1위 자리를 내주거나 3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리비아 공격은 66%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코노미스트>는 리비아 군사 개입은 “사르코지의 개인적 이해와 프랑스의 국가적 이해가 처음으로 일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재선을 노린다는 점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올해 12월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최근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흐름에 적극 개입해왔다. 코트디부아르의 유엔 특별대표는 반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영진씨다.

반 총장은 4일 공격 뒤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의 한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군 편을 들려고 작전을 개시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화기에 사격을 가했지 대통령궁을 타격하지는 않았다”면서 공격 목적의 ‘순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