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브루킹스연구소 요하네스 린 객원연구원

“북한 점진적·체계적 변화 바람직”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박재규)가 ‘북한개발과 국제협력’를 주제로 연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요하네스 린(59) 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개혁·개방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북한 지도부 스스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출신인 그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과 미국 콘웰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지난 1972년 세계은행과 인연을 맺은 그는 1996년부터 약 7년 동안 유럽 및 중앙아시아 담당 부총재를 역임했으며,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왔다. 6일 심포지엄이 열리는 신라호텔에서 <한겨레>와 만난 린 연구원은 “미 육군 장교로 입대한 아들이 주한미군에 배속돼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한 것이 한국과의 유일한 인연”이라며 “나는 북한 전문 연구자가 아니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공산당이 통제력을 유지한 채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반면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체제가 전면에 나선 지난 1985년부터 일찌감치 당의 통제력과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조처를 취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함께 급진적 개혁으로 치달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북한의 기존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기적으론 북한 지도체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초기 개혁·개방 의지가 약해지면서 부패 등 체제 내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북 지원과 관련해 “자금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북한의 ‘고립’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의 옛 연방국가들처럼 중앙정부와의 분할로 인한 경제파탄 위기를 겪을 필요도 없고,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가와의 경제적 통합도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린 연구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점진적인 개혁·개방이 급진적인 방식보다 관리하기도 쉽고, 부작용도 적다”며 “독일식 급진적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평화공존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북쪽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인지는 한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인환 기자 [e-mail] 홍수희 인턴기자, 사진 북한대학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