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투기 규제’ G20 공조 합의

인도적 식량지원엔 세제 혜택…“기아에 맞서는 단합 결의”

세계 식량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꼽히는 농산물 투기를 규제하고 곡물값 급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공조 시스템이 처음 마련된다.

주요 20개국(G20)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농업장관 회의를 열어, 시장투기 규제를 강화하고 ‘농산물시장 정보 시스템’(AMIS)을 구축해 식량가격 급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3일 전했다. 또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산물시장 정보 시스템은 각국에서 수집된 식량 생산량 및 재고량과 가격 동향 등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 식량 수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량가격 안정을 확보하는 장치다. 조기경보시스템(EWS)과 신속대응포럼(RRF)이 이 시스템에 연계 운영된다.

주요 20개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 사무국 창설 권한을 위임하고 회원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20개국은 앞으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농업장관은 “오늘은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위대한 날”이라며, 이번 합의는 “국제사회의 절묘한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미국의 톰 빌색 농업장관도 이번 합의는 세계가 직면한 기아와 곡물가 불안정에 맞서려는 단합된 결의”라며 “정보시스템과 신속대응 메커니즘으로 향후 식량위기에 공동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식량생산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들 나라는 식량 생산과 비축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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