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협회는 19일 “야후가 1995~2001년 나치 상징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파리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와 프랑스 반인종주의 운동(MRAP)은 “2003년 2월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티모시 쿠글 전 야후 회장을 상대로 상징적 의미로 1유로 손해 배상을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민사 소송을 추진했다. 두 단체는 항소심에 1유로 배상 외에도 판결 내용을 유럽및 미국 신문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은 3월 16일에 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2003년 궐석 재판에서 쿠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대인 단체 등은 반인류 범죄 정당화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쟁 범죄 찬양 행위란 범죄를 미화, 찬양하거나 최소한 호의적으로표현하는 것이지만 야후의 경우에선 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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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상징물 인터넷 판매가 무죄라니” |
프랑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전 야후 회장에 배상청구
프랑스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협회는 19일 “야후가 1995~2001년 나치 상징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파리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와 프랑스 반인종주의 운동(MRAP)은 “2003년 2월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티모시 쿠글 전 야후 회장을 상대로 상징적 의미로 1유로 손해 배상을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민사 소송을 추진했다. 두 단체는 항소심에 1유로 배상 외에도 판결 내용을 유럽및 미국 신문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은 3월 16일에 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2003년 궐석 재판에서 쿠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대인 단체 등은 반인류 범죄 정당화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쟁 범죄 찬양 행위란 범죄를 미화, 찬양하거나 최소한 호의적으로표현하는 것이지만 야후의 경우에선 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파리=연합뉴스)
프랑스의 아우슈비츠 생존자 협회는 19일 “야후가 1995~2001년 나치 상징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파리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와 프랑스 반인종주의 운동(MRAP)은 “2003년 2월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티모시 쿠글 전 야후 회장을 상대로 상징적 의미로 1유로 손해 배상을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민사 소송을 추진했다. 두 단체는 항소심에 1유로 배상 외에도 판결 내용을 유럽및 미국 신문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판결은 3월 16일에 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2003년 궐석 재판에서 쿠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대인 단체 등은 반인류 범죄 정당화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쟁 범죄 찬양 행위란 범죄를 미화, 찬양하거나 최소한 호의적으로표현하는 것이지만 야후의 경우에선 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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