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유럽 재정위기 긴급진화 나서

유로존 경제정부 구성 합의
기대 모았던 ‘유로본드 발행’ 구체적 언급 없어

유로존(유로화 통용 국가)의 양대 기둥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존 경제 정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일 파리에서 만나 유럽 재정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진정한 유로존의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 쏠린 최대 관심사는 두 나라가 유로본드 발행에 합의할지 여부였으나 이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신용이 급락한 부채 국가들의 국채 대신 유로존이 공동보증하는 저금리의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거의 유일한 묘약으로 여겨져 왔다. 일부에서 ‘유로본드 발행이냐, 유로존 해체냐’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온 이유다.

그러나 유로존 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본드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다.

재정 건전 국가인 독일은 2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친데다, ‘빚 돌려막기’식 처방을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회원국들의 재정 긴축을 요구해 왔다.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자국의 신용과 재원을 밑천 삼아 재정 불건전 국가들을 구제해야 하는 부담과 유로존 차원의 재정정책을 총괄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프랑스도 이미 자국 경제가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유로본드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역내외의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유로본드 발행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독 정상회담이 유로존의 발전에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올리버 베일리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오늘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역내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15일 밤 영국 <비비시>(BBC)에 출연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로존의 재정난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유로본드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회담 직전까지도 유로본드 발행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각국의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