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TPP 교섭 참가 결정

야당·여당 일부 거세게 반발
노다 총리 “여러 가능성 존재”
*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참여로 티피피 협상 참여 국가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 나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집권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매우 강해, 일본 정부가 티피피에 최종적으로 합류할 지는 불투명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1일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 및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과 당정 3역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확정한 뒤,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티피피 교섭 참가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가 ‘즉시 교섭에 참가한다’고 하지 않고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간다’고 표현한 것은 반대파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다 총리는 “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해온 일본이 현재의 풍요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활력있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티피피 참가를 결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다 총리는 이어 “일본의 의료제도와 전통문화, 아름다운 농촌은 확실히 지키고, 두터운 중산층이 지탱하는 안정된 사회를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손상을 입는 경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다 총리는 애초 10일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정을 하루 미뤘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대파 일부 의원들은 교섭 참가에 반발해 탈당도 거론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삼고 있는 티피피는 일본과 미국이 협정에 최종 합류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된다. 경제 비중으로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을 띠게 된다. 미국은 내년 가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