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전 연합사령관 “한-미 군사 FTA 필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유럽 동맹국 수준으로 풀어야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 기고에서 “한-미 군사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프는 자신이 수석고문으로 있는 군사 전략 자문업체 모니터내셔널시큐리티의 프로그램 매니저 존 프라이어와의 공동기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 청사진의 중심에 아시아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가장 강고한 동맹들 중 하나인 한국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두 사람은 “한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다른 여러 동맹들과 달리 증가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미국산 장비로 군사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최신예 무기 획득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와 함께 싸우는 동맹들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들면 안된다”고 밝혔다.

샤프 등은 따라서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유럽 동맹국 수준으로 대폭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몇년 전부터 양국 사이에 수출 제한과 가격 문제로 논의가 무성했지만 한국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에 대한 최신예 무기 판매 허용 정도를 영국·오스트레일리아·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모델로 한 “한-미 군사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다.

두 사람은 한국이 최신예 무기를 보다 자유롭게 획득하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데 요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다른 곳에서 무기를 살 것인데, 그러면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불리하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져) 미국 국방부의 무기 획득 비용도 올라간다”며 경제적 동기를 주요하게 꼽았다. 또 “군사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산 무기와의 경쟁도 유발해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프는 2008년 6월부터 3년여간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다.

이본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새누리당, 상징색 파란색 버리고 흰색·붉은색
■ 현직 판사 “법관인사위는 ‘사법부 장악 음모’ 의심”
■ 박원순 ‘오세훈 오페라하우스’ 대신 시민농장 짓는다
■ 이동관 “MB 약점은 인정이 많은 것”
■ 미국 슈퍼볼, 오바마 ‘보은 광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