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2008년 이후 5년째 되풀이

외교부 “유감”…주한 참사관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6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연 각료회의에서 ‘2012년 외교청서’를 승인했다. 청서는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 편에서 독도와 관련해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에 관한 이런 서술은 지난 2008년 이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와 같은 것으로,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현황, 과제를 담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이어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와 이에 일본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갈등 해결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해와 같이 서술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독도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 마츠오 히로타카 참사관을 청사로 불러 일본의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건희 월급은 ‘0원’ 배당금은 ‘285억’
■ 쌍용 22번째 죽음 “빨갱이라며…취업 너무 힘들어”
■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온라인 DB로 관리 ‘충격’
■ 주5일 쉬는 박명수 어떻게 할거야?
■ 4·11총선 자판기 세대vs에스프레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