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얀마 제재 1년 유예 합의

‘무기금수만 제외’ 원칙적 합의
‘개혁 노력’ 평가…지원 하기로

유럽연합(EU)이 미얀마에 대한 각종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정부 고위 실무자들은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미얀마 정부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 조처들을 해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유럽연합 외교 관계자들은 오는 2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잠정합의를 최종 검토한 뒤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6개월 뒤 미얀마의 개혁 진전 상황에 따라 제재 해제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1996년 이래 미얀마에 대해 모든 무기 거래 금지, 500명에 가까운 군부정권 인사들에 대한 자산 동결, 테인 세인 현 대통령을 비롯한 옛 정권 출신 관리들의 여행 금지, 유럽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금지, 미얀마에 대한 개발원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총선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아 들어선 테인 세인 정부는 수십년에 걸친 군부통치를 끝내고 정치범 석방, 야당 인정,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민주적 개혁 조처들을 잇따라 취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과 경제개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미얀마 보궐선거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와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는 그 구체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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