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심 ‘분배 통한 성장’ 선택…올랑드 개혁 힘실렸다

좌파 단독과반 의미와 전망
사회당 진영서 하원 54% 차지
부유세·공공지출 확대에 탄력
개헌정족수에는 64석 모자라
올랑드 전동거인 루아얄 쓴잔

지난달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손을 잡아준 프랑스 시민들이 17일 총선에서도 유로존 위기 해결이라는 숙제를 어깨에 짊어진 올랑드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날 총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사회당 진영에 총 577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14석을 몰아주면서 10년여 만에 사회당에 하원 장악을 허락했다. 사회당(280석), DVG(22석), PRG(급진좌파, 12석) 진영의 압승은 사실상 사회당의 단독과반으로 받아들여진다.

단독 과반 획득으로 연립정부 구성을 할 필요는 없게 됐지만, 좌파 계열인 녹색당(17석)과 좌파전선(10석)도 사회당 정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상원 역시 지난해 좌파가 다수를 차지한 바 있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성장·개혁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대통령은 국내에서 공공지출 축소를 통한 긴축 대신,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금 부과와 법인세 인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공립학교 지원확대 등 공공지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외적으로도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긴축 위주의 신재정협약을 성장 위주로 수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로 출국한 올랑드 대통령을 대신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사회당에 승리를 안겨준 유권자들의 “일관성 있는 선택”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우리의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며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중운동연합(194석) 등 우파계열은 229석을 얻는 데 그치며 대선 패배에 이은 잇단 ‘심판’에 몸을 움츠려야 했다. 장프랑수아 코페 대중운동연합 대표는 “책임있는, 그러나 방심하지 않는 야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긴축을 주도하고도 각종 경제지표들을 악화시킨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대중운동연합 후보들은 가차없는 심판을 받았다. 클로드 게앙 전 내무장관과 나딘 모라노 전 가족담당 국무장관 등 다수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다만, 좌파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에 필요한 개헌정족수에는 못 미친다. 우파 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역선거 외국인 선거권’ 등은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르몽드>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개헌을 위해 상·하원 의원수의 ‘5분의 3’인 555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상원의 좌파 의원수가 177석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최소한 378석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승전고를 울린 좌파 진영 안에서도 씁쓸하게 고배를 마신 유력인사가 있다.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세골렌 루아얄은 결국 라로셸에서 사회당 출신 경쟁자 올리비에 팔로르니에게 패했다. 루아얄은 총선 직전에 전 동거인인 올랑드 대통령의 현재 동거인 발레리 트리어벨레로부터 ‘트위터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낯뜨거운 화제를 모았으나, 결국 트리어벨레가 지지했던 팔로르니에게 석패했다.

지난달 대선에서 9.1%를 득표했던 중도 민주운동의 프랑수아 바이루도 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때 프랑스 정계의 캐스팅보트였던 민주운동은 새 의회에 달랑 두명만 입성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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