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낙서 감시하려고 드론까지 도입?

영국군이 실전에 도입한 초소형 무인기(드론) 블랙 호넷 나노. 한겨레 자료사진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 반’이 차량기지 등 가해지는 대형 낙서(그래피티)를 막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소형 드론(무인기)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는 도이체 반이 대규모 차량기지들을 중심으로 드론을 곧 시험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밤에 몰래 차고지에 침입해 낙서를 하는 이들을 촬영해 범죄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도이체 반은 낙서 때문에 연간 1000만달러(약 11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비시>는 독일의 강력한 감시 금지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드론에 의한 ‘몰래 촬영’이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독일인들의 예민함은 널리 알려져있다. 3년 전 구글이 독일 20개 도시의 위성지도를 작성하는 ‘스트리트 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많은 독일 시민들은 자기들의 집이 온라인에 나타나는 것을 반대했다. 독일 외무장관인 기도 베스터벨레조차도 “우리 집이 구글지도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뜻밖의 반대에 부닥치자 구글은 소유주가 원한다면 건물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뿌옇게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고, 20여만 가구 이상이 이를 선택했다.

‘무기로서의 드론’은 독일에서 이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초 거액을 들여 독일 자체 기술로 ‘유로 호크’라는 무인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중단했다. 거대한 무인 군용기가 민간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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