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안 화학무기 전량 폐기

미-러 합의안 상세내용

시리아가 화학무기 목록 제공뒤
올 11월 1차 현장사찰 완료키로
합의 미이행때 제재 두곤 이견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기본합의’를 마련해 일단 ‘군사개입’이란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화학무기 폐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위기의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4일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시리아 정부가 보유한 화학무기를 2014년 상반기 안에 전량 폐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기본합의’를 타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합의안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보유 화학무기의 이름·종류·수량과 보관 장소, 생산·개발 시설의 위치·규모 등 모든 관련 정보를 2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주도하는 국제사찰단이 늦어도 11월까지 1차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시리아 정부는 사찰단의 ‘완전하고 제한 없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미-러는 시리아 정부가 보유한 화학무기와 생산·보관 등 관련 시설 일체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 쪽은 시리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약 1천t, 연구·생산·보관 등 관련 시설은 45곳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화학무기금지기구 창설 이래 가장 복잡하고, 규모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리아 정부가 기본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다. 미-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조를 동원해 기본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선 해석이 엇갈린다.

미국 쪽에선 군사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합의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어 “외교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합의 타결에도 미국은 시리아 연안에 증강 배치한 전함 등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기본합의에는 군사행동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시리아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피>(AP)는 14일 “시리아 정부가 기본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앞서 사태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러시아 쪽 견해”라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