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마리화나’ 생산·판매? 1g에 1달러, 이르면 내년 시판

[지구촌 화제]

우루과이, 관련법 의회 통과 눈앞…사상 첫 국가 될 듯
정부 “현실 인정하고 불법거래 방지 등 대안 마련해야”
야당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장난’에 불과” 반박

우루과이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안에 정부가 시판하게 될 새 ‘상품’ 값을 1g에 1달러로 책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판매 대상이 내국인으로 제한된다는 이 ‘상품’은 바로 마리화나다.

2010년 3월 호세 무히카 대통령 취임 이후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에 들어간 우루과이 정치권은 지난 8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을 보면,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와 그 부산물에 대한 수입·수출·경작·추수와 상용 제품의 생산·매매·보관을 독점한다. 정부 차원의 ‘전매사업’이란 뜻이다. 올해 안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우루과이는 정부가 나서 마리화나 생산·판매를 주도하는 사상 첫 나라가 된다.

앞서 우루과이 하원은 지난 8월 마리화나 전매 관련 법안을 두고 13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96명의 의원 가운데 50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 통과를 지지한 쪽에선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벌여온 온갖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당 쪽에선 “마리화나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불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루과이에선 최근 마리화나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우루과이 국립약물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마리화나 소비량이 약 22t에 이른단다. 방송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법안 통과의 목적은 마리화나 소비를 정부가 나서 장려하려는 게 아니다.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애초 우루과이 정부는 1g당 2.5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지만, 값이 비싸면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지적에 따라 가격을 큰 폭으로 낮췄다. <에이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정부가 마리화나 전매를 시행하는 이유는 수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