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 안전성 강화로 신규 건설 주춤

규제 맞춰 건설비 껑충…경제성 하락
건설중인 세계 59기 원전 중
18기 공사지연·41기 완공 불투명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로 인해 각국 정부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신규 원전 건설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의 사례’ 연구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으로 59개의 원전이 건설중이지만 이 가운데 18기는 수십년 동안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41기는 최근 5년 이내에 건설이 추진됐지만 착공일도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배경에는 비용 증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럽의 원전 건설비용은 지난 10년 동안에 껑충 뛰었다. 프랑스에서 2001년 건설된 원자로는 건설비용이 48억유로(2010년 기준 가격)였다. 하지만 프랑스 전력공사는 최근 건설중인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사고 대책 비용 등을 추가해서 건설비용을 85억유로로 올렸다. 1973년 건설을 시작해 2012년부터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와츠바 원전도 준공 시점이 2016년으로 연기됐는데 건설비용이 최근 5년 동안 60%나 증가했다.

또 각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 설비용량 1㎿당 평균 2억6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보통 100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더 써야 하는 셈이다. 단적인 예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원전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 때문에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발전회사 도미니언은 지난해 10월 위스콘신주의 키와니 원전을 올해부터 정지하기로 한데다 추진중이던 원전에 대한 인수 작업도 포기했다.

이처럼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전세계 핵산업계의 주가와 신용도 하락세를 타고 있다. 세계 11대 원자력기업 가운데 7곳의 신용등급이 지난 5년간 하락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정책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력시장이 자율화돼 있지 않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진상현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심지어 영국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원자력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등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지원제를 적용하겠다는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