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합의 불이행땐 다시 이란 제재…최종합의까진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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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타결]

오바마, 급변하는 중동서 첫 성과
이란 지렛대로 정세 재조정 시도
개혁파 로하니 취임·경제위기 등
이란내 상황도 관계정상화 기회로
미 강경파·이스라엘은 강력 반발

24일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낭보를 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시한’이란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끌어온 이란 핵 갈등 끝에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P5+1)과 최종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번 합의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다.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혼란에 빠져 있고, 그 틈을 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이 급부상했다. 시리아내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철수도 난제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란을 지렛대 삼아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 중동 각국들의 권력관계를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지금이야말로 경제완화라는 ‘당근’을 내밀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적기라는 계산을 한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개혁파인) 로하니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에게 첫번째 협상에서 성과를 주지 않는다면 두번째, 세번째 협상 기회는 사라져버린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어온 이란은 경제 회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살인적인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이란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 현지 설문조사에선 이란인 80%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이런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산물이다. 하지만 이후 이란이 평화로운 핵 이용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키고 경제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우선 미국 안팎에선 이번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점을 늦추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간벌기 전략’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이란은 지난 5년 동안 최고지도자가 결심만 한다면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확보했다”며 “미국 정보기관은 이번 첫번째 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얻기까지의 시간을 한달 또는 몇달 정도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이 2006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즈음엔 2000㎏ 정도였으나, 이제는 900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원심분리기를 해체하고 핵 연료를 해외로 실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온 핵시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내외 강경파들의 반발도 주요 걸림돌이다. 이란과의 핵협상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당장 맹공을 퍼부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어 “나쁜 합의”라고 일축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협상 이전부터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핵시설을 폭파했던 것처럼,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해왔다.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랍국가들의 대표 격인 사우디는 당장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란의 핵을 불능화할 수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플랜 비(B)’를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는 아랍국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은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 제조 핵심 기술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전까지, 상원에서 이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의회를 설득했다. 이에 상원은 제재 강화 법안을 이달 말 추수감사절 휴가 이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 정치권이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 남은 이란과의 협상은 위태로워진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