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뜨거워진 북극

캐나다, 자국 영토 주장하자
러, 군사력 증강 배치 맞받아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다. 캐나다가 영유권을 주장하자,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 배치 계획 발표로 맞받았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말까지 공군기지 시설 확충을 비롯한 북극권역 주둔 자국군의 시설과 병력을 늘리라고 군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캐나다 정부가 북극점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앞서 존 베어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극점이 캐나다의 영토인 북대서양 해저 대륙붕에 포함된다”며 “이를 유엔 무대에서 공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최북단 지역인 엘리스미어 섬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해안 사이에 자리한 로모노소프 해령(해저 산맥)의 영유권을 두고, 두 나라가 여러 차례 힘겨루기를 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01년 첫 집권 직후부터 여러 차례 북극점 영유권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는 북극권 국가이며, 산타크로스는 캐나다 시민”이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국제법에 따르자면, 북극점 영유권은 어느 나라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북극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러시아·미국 등 5개 나라에 한해 최북단 영토에서 200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가 해상 경계선을 확대하려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등의 자료를 보면, 북극권 일대에는 개발되지 않은 지구촌 천연가스의 30%, 원유의 15%가 매장돼 있다. 북극해 항로의 성장 잠재력은 가늠조차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신경전’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다.

마이클 바이어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국제법)는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북극권은 1년에 석달 넘게 밤만 계속되며, 북극점의 수심은 3650m에 이른다. 그나마 겨울엔 얼음으로 뒤덮힌다. 원유와 가스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북극점 영유권 주장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