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상교육 4살로 당겨질까

3일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본부에서 재닛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대니얼 타룰로 이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첫 여성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의 임기는 2018년 2월3일까지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뉴욕시장 ‘4살 공교육’ 공약에
오바마도 “조기교육 투자” 가세

공화 반대…소속 주지사들은 찬성
여론에 밀려 ‘긍정 검토’로 바뀔수도
재원조달 방안 놓고 논쟁 치열할듯

미국 지방자치단체에 ‘4살 조기 공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의 의무교육은 5살부터 시작되는데, 주정부 보조로 유치원 공교육 시작을 4살로 앞당기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조기 공교육의 효용이 입증된 덕분이란다.

공교육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이슈’다. 공교육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한 좌파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4살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 담배세를 올려 향후 10년간 750억달러를 조기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보수 성향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반대한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에 거부감이 강하고, 증세 저지에 혈안인 당내 티파티 세력을 의식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무조건적인 반감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를 벗어나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워싱턴의 의원들보다 덜 이데올로기적이고 더 실용적이다. 티파티에 대한 두려움도 적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조기 공교육을 ‘꽃놀이패’로 여긴다. 우선 일찍 교육을 받을수록, 훗날 학업 성취도와 사회 적응력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도처에 널렸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비영리 교육단체 ‘퍼스트 파이브 이어스 펀드’가 지난해 7월 조사해보니, 공화당 지지자 60%와 민주당 지지자 84%가 조기 공교육 정책을 옹호했다. 더구나 조기 공교육은 여성과 소수자 집단에 매우 호소력이 큰 정책이다.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도 절실한 유권자 집단이다.

이런 사정 탓에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지사들까지 앞다퉈 조기 공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지난 1년간 유치원 재정 지출을 6500만달러나 올렸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년간 미시간주의 조기 공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두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조기 공교육은) 인간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 수십년 뒤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투자”라고 말했다. 미국 전체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등록한 유아 비율은 2002년 이래로 두배가 됐다. 미국 4살 인구의 30%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워싱턴의 공화당 의원들도 장기적으로는 조기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공산이 크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이던 론 하스킨스는 “공화당도 ‘노(NO)’라고만 하는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예스(yes)’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찾고 싶어한다”고 짚었다. 재계에서도 조기 공교육을 반긴다. 기업들은 정부 예산으로 미래에 고용할 ‘양질의 노동력’을 키운다고 여긴다. 아울러 현재의 노동자인 저소득층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맡기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는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증세없는 조기 공교육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그 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배세, 버지니아주는 마리화나세, 메인주는 카지노세를 각각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