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공개 늘었지만 시민자유 줄어”

국제 열린정부파트너십 보고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 얻지 못하는
만성적 문제 해결할 필요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는 더 줄어들었다.”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국제조직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최근 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현재 6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열린정부파트너십에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했다. 이 기구 산하의 평가기구인 ‘독립보고메커니즘’(IRM)은 회원국이 정부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을 2년마다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활동을 약속한 16개 항목 가운데 정부 포털에서 민원 서식 간소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기업용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 24시간 온라인 민원허브 구축 등 4개 분야에선 사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12개 실행계획은 아직 추진중이거나 완료 시기가 불분명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은 평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기구를 담당하는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기록 열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마련됐다고 짚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기존엔 접근이 제한됐던 광범위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부 3.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런 흐름과 달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시민권은 줄어들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페이지 폐쇄를 결정한 것은 2008년엔 473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엔 6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2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3배 늘어난 것이다.

독립보고메커니즘의 한국 담당자인 제프리 케인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를 열린 민주주의로 해석하기 전에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