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개국 ‘온실가스 감축’ 첫 합의

유엔기후협약 총회 모든 참가국
내년 3월까지 감축안 내놓기로
강제성 없어 실효성엔 의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모든 참가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새 기후변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자발성’에 기초해 감축안을 제출하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에 참가한 190여개국 대표들은 3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14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감축안에 동의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2020년 이후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정해 내년 3월31일까지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3월까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6월까지 계획을 내기로 했는데, 각 나라가 스스로 감축 계획을 결정하는 ‘자발적 기여’ 방식이다. 이는 감축 목표를 정해 제시했던 교토의정서와 대조된다. <뉴욕 타임스> 등 외신은 이 ‘하향식 방식’이 모든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전했다.

‘리마 합의’의 내용을 보면, 참가국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를 기반으로 2015년 “원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에도 합의했다. 각국은 현재 감축량을 웃도는 목표를 제시하기로 하고, 감축안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공개적 비교를 통해 각국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은 내년 11월1일까지 각국의 계획을 검토해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총회를 주관한 페루의 마누엘 풀가흐비달 환경부 장관은 “합의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포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적 합의’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이 모호해 실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내년 파리 총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올해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안은 지구가 직면한 위기에 한참 못미치는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참여과학자모임의 올던 마이어는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뒤 미국·일본 등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채택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2015년 12월 파리 총회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열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