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이용해 반대세력 탄압”…국제인권단체들, 박근혜 정부 비판

BBC도 표현자유 위축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내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켰다”며 “당국자들이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헌재 결정을 “가혹한 정치 책략”으로 규정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지부 부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기본권을 위축하고 정치적 반대입장을 단속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혹한 정치적 책략은 수십년 전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독재자나 했을 법한 일”이라며 “21세기 민주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이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법무부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정당해산 결정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