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유로존 단일 정부 만들자”

유로 체제 강화 구상 신문기고
“자체 예산과 감독할 의회 포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유로를 쓰는 19개국)에 자체 예산과 의회를 갖춘 정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스 금융위기를 겪으며 흔들리는 유로존의 균열을 치유하고 그리스 위기를 극복하려는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19일 프랑스 일요 신문 <주르날 뒤 디망슈> 기고문에서 “자체 예산과 (예산의) 민주적 통제를 담보할 의회를 포함한 유로존 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1985년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으로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자크 들로르가 내놓은 유럽통합 구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스터 유럽’으로 불렸던 들로르는 유럽 통화 단일화를 추진했던 인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통합된 유럽공동체를 꿈꿨다. 올랑드 대통령은 20일 90살 생일을 맞은 들로르의 원대한 유럽통합의 꿈에 헌사를 바치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통화 단일화는 19개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아 선택한 것”이라며, 이것이 유로존 창설 뒤 15년간 어떤 정부도 탈퇴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 국가들의) 이 선택은 더 강화된 조직을 요구하며, 이를 이끌 선봉국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준비를 갖춘 국가로 프랑스를 언급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탄생한 유로존의 회원국들은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이끄는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으로 묶여있지만, 재정·경제 정책은 대부분 개별 회원국의 손에 달려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연합 28개국은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기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유럽의 과잉’이 아닌 ‘유럽의 결핍’”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당시 ‘유로존 지킴이’로 나서 그리스와 독일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연설에서도 유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유로존 회원국들간에 더 깊이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드라기 총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데이셀블룸 의장이 함께 유로존 국가들이 10년 안에 재정을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