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의무할당’ 밑그림 내놨지만…여전히 ‘좁은 문’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6일 한 여성이 방금 도착한 난민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환영하고 있다. 시리아 등을 탈출한 난민들이 목숨을 건 험난한 여정 끝에 독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수천명의 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도르트문트에 도착했다. 도르트문트/AP 연합뉴스

독일 3만1443명·프랑스 2만4021명…
EU 집행위 의무할당 계획 나와
회원국 전체가 난민 받아야
동유럽 반발·영국 독자적 수용
독일서도 ‘반난민’ 목소리 커져
실제 난민 비해 규모도 크게 부족

고조되는 난민 위기 속에 유럽연합(EU)이 7일 회원국들에 대한 난민 의무할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3만1443명, 프랑스는 2만4021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인데다 독일 등에서도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 난민 의무할당제 논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 전체가 수용할 난민 규모의 절반을 독일과 프랑스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 의무할당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독일은 3만1443명, 프랑스는 2만4021명의 난민을 수용한다. 스페인은 1만4931명을 수용하게 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가 향후 2년 동안 2만4000명의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고 확인했다. 이 계획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들이 12만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규모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는 난민 증가에 따라 수용 규모를 16만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할당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독일 4만명, 프랑스 3만명으로 난민 수용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유럽연합은 또 최근 난민 물결에 가담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 터키와 발칸반도 국가 출신 시민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송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난민 의무할당 계획을 9일 유럽연합 회원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융커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경계에 위치해 난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회원국 전체가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계획을 제안했다. 하지만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런 의무할당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도 자신들이 시리아 현지 난민캠프에서 독자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의무할당제에 반대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의무할당제가 유럽연합 총회에서 채택될지도 불투명한데다, 밀려드는 난민에 비해서는 그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독일에서는 약 80만명이 난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조되는 반난민 목소리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독일에서조차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뮌헨이 소재한 오버바이에른현의 크리스토프 힐렌브란트 군수는 이날 “뮌헨이 난민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며, 메르켈 총리가 연방정부 차원의 상의도 없이 난민 수용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과의 연정 파트너이자 바이에른주의 집권당인 기사당은 당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비판했다.

헝가리에 모여든 난민들이 자국을 거쳐 독일 등 북유럽으로 가도록 허용해준 오스트리아도 하루 만에 다시 국경을 걸어잠갔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 “우리는 지금이 인도적으로 신속히 행동해야 하는 긴급상황이라고 계속 말해왔으며, 1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며 “이제는 ‘긴급 대책’에서 ‘정상 상태’를 향해 단계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주말 국경을 개방해서 약 1만8천명의 난민들의 독일행을 허용해줬다.

한편, 독일 정부는 자국 내 난민 지원을 위해 모두 60억유로(약 8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