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견제엔 한목소리…경제현안엔 이견

G7 정상회의 폐막

‘정치외교 현안에서는 한 목소리, 경제 현안에서는 미묘한 견제.’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이틀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7일 각종 국제현안에 대한 정상선언을 내고 폐막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 견제 등 정치외교 현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세계경제 회복 문제 등 경제현안에서는 각자의 이해를 감안한 타협적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들은 “세계 성장은 우리의 급박한 우선사항이다”면서도 “나라마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강력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패턴을 시급히 이루기 위해 협력적인 방식으로 경제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하고 균형잡힌 정책융합을 채용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와 유사하다며 각국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을 촉구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의를 제기해, “나라마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는 타협적 입장을 보였다. 정상들은 “세계 성장은 취약한 성장의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완만하고 잠재성장력을 밑돌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반면,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북핵 등 현안에서는 서방 쪽의 시각으로 일치된 견해를 표명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해양안보’라는 의제 하에 “동·남중국해의 상황에 우려하고,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해결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일방적 조처를 자제하고 힘과 강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일본의 사전 준비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주도로 끌어낸 강력한 메시지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규탄을 재차 표명하고, 병합을 승인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러시아를 직접 비난했다.

북핵 문제는 정상 선언에서 독립 의제로 들어갔다. ‘북한’이라는 의제 하에 “1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연이은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이는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에 대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뿐만 아니라 이미 사문화된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의 공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