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시킨 탄핵의 역사…탄핵으로 물러난 지도자들은?

탄핵, 입헌체제 시작된 영국이 기원
대통령 견제수단으로 탄핵 제도 확립

미국의 리처드 닉슨, 탄핵안 통과되자 사임
빌 클린턴 역시 스캔들로 탄핵 위기 맞기도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부패 혐의로 각각 탄핵·탄핵 직전 사임

지난해 8월31일 브라질 의회 상원의 대통령 탄핵안 투표 가결로 대통령직을 잃은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궁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정당(브라질노동자당) 소속의 조르지 비아나 상원의원과 껴안으며 서로 위로하고 있다. 브라질리아/EPA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탄핵은 입헌 체제가 시작된 영국에 그 기원이 있다.

1376년에 소집된 영국 의회가 당시 영국 왕가의 부패한 고위 관리였던 4대 래티머 남작이던 윌리엄 래티머를 파면하고 투옥한 것이 시초다. 의회가 왕을 보좌하는 관리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출발한 탄핵 제도가 국가원수급을 겨냥한 제도로 바뀐 곳도 영국이다. 1820년 영국 왕이 된 조지 4세는 부인 캐롤라인 왕비와 이혼을 하려고 의회가 왕비의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캐롤라인은 왕비의 자격이 정지돼 남편 대관식에 참석 못하는 등 추방됐다가 곧 사망했다. 조지 4세는 국민과 귀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캐롤라인은 인기가 좋았다. 캐롤라인 왕비에 대한 ‘탄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 등 의원내각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정부 수반인 총리를 의회에서 불신임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어, 탄핵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국가원수급에 대한 현대 탄핵 제도가 확립된 곳은 미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으로 탄핵 제도가 확립됐다.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1868년 국방장관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로부터 탄핵소추됐으나 상원에서 정족수 한 표차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 법사위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자진사임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98년 르윈스키 섹스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이 소추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갔다가 부결됐다.

가장 최근에 탄핵된 사례는 지난해 탄핵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정부 적자를 분식해 흑자로 꾸몄다는 혐의로 탄핵됐지만, 그를 탄핵한 의회의 주도 세력들 대부분이 더한 부패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1992년에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당시 대통령이 지지도 하락과 비리 의혹이 겹쳐며 탄핵 소추 당하자, 바로 사퇴한 바 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00년 부패혐의 등으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방문 도중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에콰도로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당선 6개월만인 1997년에 기행과 부패 혐의로 의회로부터 탄핵당했다.

2001년 아시아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과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각각 부패혐의로 탄핵되거나, 탄핵 가결 직전 사임했다. 에스트라다의 사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때 필리핀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남아공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대만의 천수이볜 전 총통은 탄핵소추됐다가 살아났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