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절반 감축 추진

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까지 제동 거는 모양새
여당서도 반대 목소리 높아…상원 통과 불투명

미국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가운데)이 2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이민 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두 손을 모으고 퍼듀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족을 따라 오는 이민자 심사를 강화해 합법 이민자 숫자를 10년간 50%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비드 퍼듀 의원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왼쪽)의 이민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자’ 숫자를 10년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새 이민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민 온 가족을 따라 입국하는 가족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불법 이민 근절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까지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이 마련한 새 이민 법안을 지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연간 100여만명 수준의 이민자를 법 시행 첫해 41% 줄이고, 10년 후엔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이민자 수가 법 시행 첫해 63만7960명으로 줄고, 10년 뒤엔 53만9958명으로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트럼프는 “반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이민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두 의원은 ‘퍼듀-코튼 법안’을 ‘성과중심 이민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민 심사 때 교육수준(기술), 영어능력, 고소득 일자리 유무, 나이, 경력, 사업 구상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영어 능통자한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가족결합 이민 정책’은 크게 축소된다.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한테는 지금처럼 영주권을 발급해주지만, 형제와 성인 자녀 가족의 동반 이민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이민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4년의 경우 전체 이민자 가운데 64%가 먼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을 따라 왔다. 본인이 미국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이민 온 경우는 15% 수준이었다.

새 법안은 또 연간 난민 입국자 수를 현재의 절반인 5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성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를 배정했던 정책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21세기의 경쟁 우위를 회복하고, 미국과 미국 시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이민 법안이 ‘가난한 이들의 기회의 땅’으로서 미국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리라고 비판한다.

미 언론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 폐기법’처럼 새 이민 법안도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법안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새 법안을 “대통령의 이벤트”라고 규정하면서 “백악관이 주요한 정치적 패배인 ‘오바마케어 폐기법’ 무산을 딛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이민) 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이민 법안은 공화당 안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합법 이민’ 제한은 트럼프의 경제 성장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 탓이다. 지금처럼 미국 실업률(4.4%)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늘어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 업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우려가 높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새 법이 시행돼 합법 이민자가 반으로 줄면, 호텔·레스토랑·골프장·농장 같은 사업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