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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브라질 룰라, 수감 임박…대선 출마 불가능할듯

등록 2018-04-05 17:05수정 2018-04-05 20:29

대법원 “최종심까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기각
대선후보 지지율 1위…8월 중순 선관위서 출마 불허할듯
4일(현지시각) 브라질 대법원의 인신보호영장 기각으로 곧 구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상베르나르두두캄푸에 있는 집에 도착하고 있다. 상베르나르두두캄푸/로이터 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브라질 대법원의 인신보호영장 기각으로 곧 구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상베르나르두두캄푸에 있는 집에 도착하고 있다. 상베르나르두두캄푸/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2) 전 대통령이 수일 내로 구속될 전망이다. 룰라 전 대통령이 “최종 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장고 끝에 기각했다. 지지율 1위인 룰라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10월 브라질 대선 판도도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은 5일 브라질 대법원이 찬성 5 대 반대 6으로 룰라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자정까지 5 대 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카르멘 루시아 안투네스 로차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룰라는 2009년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 370만헤알(약 13억원) 등을 제공받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2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룰라는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비비시>(BBC) 방송은 “룰라는 구속 서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단시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것”이라며 곧 수감되리라 관측했다. 룰라는 “나는 군사 독재를 거부했고, 검찰 독재도 거부할 것”이라고, 소속 정당인 노동자당은 “민주주의와 브라질에 비극적인 날”이라고 논평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룰라의 대선 출마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중순 후보들의 출마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룰라의 출마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전문가들은 “만일 룰라가 불구속 상태로 있다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싸워볼 수 있지만, 구속된다면 그런 탐색이 모두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룰라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첫 좌파 대통령으로, 2003~2011년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고 80%대 지지율을 유지한 채 퇴임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수백만명의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끓어올렸고, 브라질을 경제 호황으로 이끌었다. 퇴임 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2014년 정계를 뒤흔든 검찰의 반부패 ‘세차 작전’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현재 룰라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수백만명의 열성 지지자들이 1·2심을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고 룰라가 수감되는 즉시 거리로 뛰쳐나가겠다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53%가 룰라를 당장 수감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엔 상파울루에서 2만명이 룰라 구속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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