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한국경제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정부 관계자 “단기적 영향력은 제한적”
확전 안 되면 대중 수출 감소액 0.19%로 미미
글로벌 전쟁으로 번지면 GDP 0.6% 하락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하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 내수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양국의 수입 제재가 양국 경제의 구매력을 얼마나 낮출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확전될지 등에 따라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 정부는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우리의 제1·2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오늘부터 시행이 예고된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추가적인 160억달러 관세를 부과해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이번 사태로 미·중 양국에 수출되는 한국 수출품이 받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품은 대부분 각국에서 소비되는 제품이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최종 귀착지인 중국으로의 중간재 소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한국산 중간재는 연구자들이 “분석이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더 작다.

산업연구원은 그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액은 6천만달러(지난해 대미 수출의 0.09%), 대중 수출 감소액은 2억7천만달러(0.19%)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 전체가 받는 피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05%인 8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큰 중국 경제가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휘청일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도 커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수출품(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10%인 500억달러)이 전부 대미 수출에 실패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부 사라지는 ‘악조건’을 전제로 놓고 분석해봤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82억6천만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우리의 대중 수출액 1421억2천만달러의 19.9% 규모이자, 지난해 총수출액 5736억9천만달러의 4.9% 수준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 그치지 않고 유럽 등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계 관세율이 평균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0.48%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분석해봤다. 그 결과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지면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가 급감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며 고용이 15만8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