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재인 정부, 9월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목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애틀랜틱> 인터뷰
“종전선언은 군사분계선과 유엔사령부 유지 전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없어”
미국 내 종전선언 우려에 반박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주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밝혔다.

문 특보는 29일(현지시각) 보도된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애초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에서 만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의 4가지 요소도 소개했다. 첫째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진행중인 휴전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과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넷째로 평화조약 완성과 당사국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다.

특히 문 특보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누구도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죽음을 빼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우려하듯 종전선언이 북한에 일방적 승리를 안기는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애틀랜틱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한 한-미 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종전선언 상태에서는 남북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한미동맹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