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철도·도로 사업 대미 협의 “좋은 결과 나올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미 공조 균열’ 논란에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긍정 전망
대북 제재 위반 논란 관련, 한-미 조율 마무리 된 듯

조윤제 주미대사 “남북관계 레버리지, 한반도 비핵화에 자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계획을 놓고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관련 착공식을 11~12월에 하기로 합의한 뒤,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품목의 거래 금지를 포함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과속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또 17일에는 공교롭게도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각각 워싱턴과 서울의 행사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며 배치되는 듯한 발언을 해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청와대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것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한-미의 조율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전날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제기한 국내 언론에 대해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제 그만 걱정을 내려놓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서 한-미가 100% 의견 일치를 보일 수는 없어도, 정부가 ‘상호 배려와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뜻으로 들린다.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금년 내”라는 시점을 못 박으며 합의한 사항이다.

이 계획 이행시 대북 제재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6일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조윤제 주미대사, 16일)는 기조로 미국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러졌다. 조 대사는 17일 워싱턴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속도 차에 대한 미국 내 경계감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있어 중요한 외교 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