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는듯…미 언론·민주당 “트럼프가 김정은에 놀아나”

‘북, 미사일기지 운용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미 언론 “위협 없다는 트럼프 말과 현실은 달라”
민주당 “비핵화 행동 없이 북-미 회담 안 돼”
방일 펜스 부통령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12일(현지시각) 공개되자 미국 언론과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북핵 협상 회의론을 쏟아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고위급 회담도 지난 8일에서 다시 연기되며 북-미 대화가 주춤하는 사이에 나온 이 보고서가 미국 조야의 회의론에 연료를 부은 모습이다.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내용을 담은 <뉴욕 타임스>의 기사가 나오자 뒤따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의 핵 위협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시엔엔>(CNN)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을 인용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봐왔다”고 지적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김정은은 약속을 깨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속인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이 제거된 것처럼 말해왔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을 인용해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견제구를 던졌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되돌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 내용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약속을 지킨다면 훨씬 밝은 미래가 북한과 주민들 앞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3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계속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