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프간 병력 감축”…‘미국 우선주의’ 안보 분야로 확대

미 언론, “트럼프 행정부 아프간 병력 7000여명 감축할 것”
‘시리아 철군’ 이어 중동 전개 미군 병력 극적 감축 시작
매티스 국방장관 “동맹을 중요하다”며 즉각 사의
2만8000명 주한미군 주둔한 한-미동맹에도 영향 끼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를 맞아 불과 이틀 사이에 ‘시리아 철군’ ‘ 아프가니스탄 병력 감축’ 등 미국 대외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굵직한 결정들을 쏟아냈다. 전후 70여년 간 ‘세계의 경찰’이라는 명분하에 미군의 해외 주둔을 통해 패권을 유지해온 대외정책의 전통과 규범을 무시하고 경제적 손익계산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을 무역·경제를 넘어 군사·안보 문제에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대외정책을 견제해 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현지시각)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만4000명 규모인 아프간 주둔 미군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프간 미군 병력 철수가 이르면 내년 1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17년간 아프간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9일엔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파견했던 미군 2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철군 결정에 대해 “세계 분쟁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온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경제 분야에선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대대적 무역전쟁을 예고했고. 군사·안보 분야에선 “우리 국경을 방어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국경을 지켜왔다”며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올 한해 지구촌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무역 분야와 달리 안보 분야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게 “좀 더 많은 국방비를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 외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동맹과 국제 협조를 중시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매티스 장관이 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립주의’ 기조에 대한 행정부 내의 가장 큰 견제세력을 제거하게 됐다. <뉴욕 타임스>는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뒤집기 위해 20일 백악관으로 향했지만 실패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미국 안보 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이번 결정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미 의회에선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도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연대해 이란을 봉쇄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큰 틀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규범에서 보면 ‘이단적’으로 평가되는 북-미 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책에서 미 주류의 반발을 꺾어낼 경우 북-미대화도 뜻하지 않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틀이 바뀌면서 한-미 동맹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증액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조엔에 육박해 있는 한국의 분담금을 1.5~2배로 올리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로 짜고 싶어한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나는 병사들을 빼내고 싶다. 언젠가는 그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카드 정도는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