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 등 6개 영역서 미군과 공동작전계획 검토”

미 항공우주국의 달 궤도 플랫폼 게이트웨이에 결합해 있는 달 착륙선의 콘셉트 이미지. 록히드마틴 제공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 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계획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육상과 해상, 공중에 더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파를 포함한 6개 영역을 작전계획의 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처하자는 내용이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관련 계획은 복수의 영역에서 동시다발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양국 부대의 동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서는 최근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올해 봄 열릴 전망인 양국 외교·방위 담당 각료의 안보협의(2+2 회의)에서 관련 작업을 가속할 것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수방위'의 범위에서 미군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에 설명할 예정이지만 내용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공동작전 계획에는 우주 공간에서 대처하는 사례로 인공위성에 대한 파괴행위가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선 자위대의 지휘통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자파 영역에선 방위시설 인프라가 차단되는 경우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나 괌에서 다차원 전투(복수의 영역에서 동시 작전을 벌이는 것)와 관련한 미일 공동훈련이 연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