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주한미군 문제,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 없어”

우드로윌슨센터 한반도 관련 토론회 연설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협의할 사안”
미 여야 의원 8명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발의

마크 내퍼. 한겨레 자료사진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북-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내퍼 대행은 30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새 시대의 지정학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연설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의할 사안이며, 북한 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 사안을 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처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내퍼 대행은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하원의 한인 2세 앤디 김(민주당) 등 여야 의원 8명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이들이 낸 ‘한-미 동맹 지원법안’은 한국 주둔 미군 수(현재 약 2만8500명)를 2만2000명 밑으로 줄이는 작업에 국방부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상·하원을 통과해 10월 발효됐다.

내퍼 대행은 또 연설에서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듯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같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한-미-일이 다시 연합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