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거리핵전력조약 불이행 선언... 러시아 ‘반발’

절차상 6개월 뒤 최종 탈퇴
막판 합의 가능성 열려있지만
미사일경쟁 우려 커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EPA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상 최종 탈퇴까지 소요되는 6개월의 시간 동안 러시아와 조약 이행을 위한 막판 합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일부터 중거리핵전력 조약에 대한 이행 의무를 중단한다. 러시아가 조약을 계속 위반하면 미국은 6개월뒤 자동으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약의 절차상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종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조치는 탈퇴 선언으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남은 기간에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과 31일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미국 측이 조약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남부 카푸스틴 야르 지역에서 이 조약에 저촉되는 SSC-8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해 왔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4일 러시아가 60일 내에 조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이런 배경에 대해 미국이 이 협정에 반하는 다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란·북한 등을 조약 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군축협정으로 사거리 500~5500㎞인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달 23일 기자단에게 9M729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는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탈퇴)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조약을 위반 사실을 부정하며 “미국이 협정 탈퇴를 위해 러시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엔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가 기자들을 초청해 미국이 조약 위반 대상으로 지목한 ‘9M729’ 순항미사일 공개하며 조약상의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축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약 탈퇴가 그간 금지됐던 무기시스템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유럽에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논평을 통해 미·러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제 중거리핵전력조약 없는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mail]